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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지침

태양광 발전사업 지자체별 허가 조건

 

강진군
(16.07.04)
1.도로에서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100m안에설치하지아니하여야하며,10호미만의주거지역인경우에는50m안에설치하지아니할것.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3.집단화된농지에는입지하지아니한다.
4.군수는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1.5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환경과조화되도록하며,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고성군
(16.07.27)
1.주요도로에서직선거리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다만,가시권내에서만적용한다)
2.주거밀집지역에서직선거리3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다만,가시권내에서만적용한다)<개정2016.7.27.예규10>
3.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지적법상하나의필지에둘이상을나누어허가를할수없다.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제1항각호의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다만,발전시설간은제외한다)3m이상이격거리를두어완충공간을확보및발전시설보호및경계를위하여높이2m이상의울타리(휀스또는수목)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자연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개정2016.7.27.예규10>
④제1항에도불구하고군수가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적용할수있다.
고창군
(16.01.26)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이내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목적으로 설치하는경우에는제4호및제5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1.「도로법」에의한도로로부터500미터
2.「농어촌도로정비법」에따른농어촌도로로부터200미터
3.공유수면으로부터1,000미터
4.자연취락지구경계로부터200미터
5.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미터
6.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
7.고창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에따른주요관광지,「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지및공공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500미터
8.유네스코고창생물권보전지역으로등재된핵심구역및핵심구역경계로부터500미터
9.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되었거나등재예정인구역내및구역경계로부터1,000미터
②군수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3.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1.5미터이상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식재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고흥군
(14.11.25)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에서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10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50m안에입지하지
아니할것.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 및
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
3.집단화된농지및농업생산시설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농업기반시설인저류지등와유사한입지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높이2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괴산군
(16.11.11)
①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3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집단화된농지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거나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3.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③발전시설부지경계로부터2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야하고,부지경계에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경관상차폐가필요한부지경계에는차폐수또는차폐막을설치하게할수있다.
나주시
(16.12.30)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주거밀집지역의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주택에서시설부지경계선까지직선거리1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
10호미만주거지역의경우5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3. 집단화된 농지(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따른바이오에너지설비로서전기를생산·판매할수있는시설은주거지역의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주택에서
시설부지경계선까지직선거리5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발전시설부지는인접토지와이격거리를2미터이상유지하고,경계에는높이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와주변경관과조화될수있는높이2미터이상의죽목등을식재하여녹화하여야한다.다만,발전시설이상호접하는경우에는인접토지와이격거리는예외로할수있다.
③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자가소비용또는건축물지붕에설치하는경우와공공용노외주차장에는제1항과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디자인 설계 또는 경관보호대책 등 선진적 시공형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논산시
(15.06.10)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3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 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
2.「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따라전용하려는농지가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설치하는공작물은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3m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다만,발전시설상호간접하는경계의경우에높이1m이상울타리(휀스또는수목등)를설치할시완충공간을확보하지아니할수있다.
③제1항제1호에도불구하고건축물위에발전시설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단양군
(16.10.14)
①군수는태양광발전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치에입지할때에는허가를아니할수있다.
1.도로의경계:200미터이내
2.자연취락지구경계:300미터이내
3.주거밀집지역:200미터이내(5호미만의주거지역은100미터이내)
4.남한강하천구역선:300미터이내
5.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경지정리등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
②군수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를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공익상필요하여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③자연의보전,문화재,국가중요시설의보호,지역의역사성,그밖의공익차원의자연경관보존이필요한지역은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허가를제한할수있다.
④군수는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는경우사업자에게부지의경계부터3미터이상완충구역을확보하도록할수있다.다만,태양광발전시설이상호접하는경계에는예외로한다.
⑤군수는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0.5미터이상이격하여1.5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설치와공공시설물(농로,배수시설등)이있는경우에는그대상으로부터2미터이상이격하여울타리를설치하게할수있다.이경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가되도록하고차폐식재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⑥군수는태양광발전시설부지에배수시설의설치와,수리계산을하여배수시설의단면을결정하도록할수있다.
담양군
(16.07.28)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적합하여야한다.
1.주요도로에서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2015.6.17.개정)
2.10호이상취락지역,주요관광지,공공시설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건물의지붕이나옥상에설치하는공작물일경우도시미관과건축물의안전등을고려하여지붕과공작물간이격이되지않도록부()착형으로설치할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지붕면적을넘지아니할것)(2016.7.18.개정)
②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울타리(휀스,차폐목등)를설치하여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도록하여야한다.
당진시
(16.05.13)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및관광지로부터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가까운주택기준)직선거리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10호미만인경우에는가장가까운주택을기준으로일정한간격 (주택수당50미터를곱하여산정한거리간격)이떨어져야함
3.「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따라전용하려는농지가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거나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3.발전시설부지면적이2,000제곱미터이하로일조,통풍,조망,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재해예방등을고려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에설치하는경우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야하고,완충공간에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울타리설치또는수목식재등을하여야한다.다만,발전시설상호간접하는경계의경우높이1미터이상울타리를설치하거나수목을식재할시완충공간을확보하지아니할수있다.
 
무안군
(13.10.08)
①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모두에적합하여야한다.
1.주요도로에서1,0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10호이상주거밀집지역,관광지,공공시설부지경계로부터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공공시설부지에시설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할수있다.
3.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3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죽목(竹木)으로설치하여야한다.
문경시
(16.12.27)
①태양광발전시설을위한개발행위허가는주변토지이용현황과경관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적합하여야한다.
1.주요도로에서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이경우거리기준은주요도로의도로의끝선으로부터개발행위허가가이루어지는부지와의직선거리로한다.다만,지역여건을고려하여주요도로에서지형지세등을통하여차폐가되어경관상저해가없는경우등도시계획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2.개발행위허가대상지로부터직선거리300미터내10호이상주민이거주하는주거밀집지역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
3.자연취락지구,관광지,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경계로부터직선거리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
4.경지정리등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②시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
2.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시장이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보은군
(16.08.05)
①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에서직선거리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3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집단화된농지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2.자가소비용목적으로건축물이있는부지내설치하는경우
3.마을주민이2/3찬성으로마을공동재산(부지)에설치하는경우
③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여야한다.
봉화군
(16.11.14)
①발전시설설치는다음각호의기준이내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
1.「도로법」에의한도로로부터500미터(군도및2차선으로포장된농어촌도로를포함한다)
2.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경계로부터300미터(다만,5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직선거리15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
4.「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지및공공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500미터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고자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제1항각호의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발전시설용량100kw이하발전시설은주변토지이용현황과경관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④동일사업지구내연접개발을위한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발전시설용량100kw이하시설은기존발전사업허가사업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100m이내에입지하지않을것
2.발전시설용량100kw초과시설은기존발전사업허가사업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200m이내에입지하지않을것
⑤건축물위에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등을고려하여발전시설설치를 허가하되,지붕이나옥상으로부터 공작물최상단까지의높이가3미터이상을넘지않아야한다.
부여군
(16.06.15)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주요법정도로경계에서200m이상이격할것.다만,지형여건등도로와부지사이에차폐가가능한지형지물이존재할경우에는군계획위원회심의거쳐이를완화적용할수있다.
2.10호이상의주거밀집지역내가장가까운인가로부터직선거리300m이상이격되어야하며,5호이상10호미만은200m이상이격할것. 다만,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
3.주요관광지,공공시설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500m이상이격할것
4.「농지법」에의거농지전용하려는농지가경지정리지구등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설치하는공작물은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2m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고부지경계에2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경관상차폐가필요한부지경계에는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건축물위에발전시설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④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에는부여군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서천군
(16.09.09)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개정2016.9.9.>
1.주요도로에서25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해안선에서25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다만,폐염전인경우는제외한다.
3.가장가까운인가를기준으로10호이상인가가밀집된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400m,5호이상10호미만인가의경우직선거리200m,5호미만인 경우직선거리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4.「서천군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에따른주요관광지,공공시설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5.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6.세계자연문화유산에등재되었거나등재예정인구역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제1항각호의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건축물옥상태양광발전설비관련설치지침[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11795(2015.11.5.)]”에따른설치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건축물의부속건축설비로간주하여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한다.<개정2016.9.9.>
④경계울타리는2m이상의높이로발전시설부지(사면을제외한다)로부터2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 및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개정2016.9.9.>
⑤제1항에도불구하고군수가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순창군
(16.04.25)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이내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
1.도로로부터100미터
2.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경계로부터1,000미터
3.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
②군수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목적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3.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인경우해당마을주민등록상세대주의동의(70퍼센트이상찬성)를얻은경우.
③발전시설부지경계에1.5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도록차폐수목식재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신안군
(17.01.05)
①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개정2017.01.05.)
1.도로및해안선에서1,0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집단화된농지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생산중인염전에입지하지아니할것
5.삭제(개정2017.01.05.)
②육상풍력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신설2017.01.05.)
1.도로로부터500m안에설치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1,500m안에설치하지아니하여야하며,5호미만의인가의경우이주대책수립할것.(이주대책에대한주민협의불가시설치불가)
3.생산중인염전및양식장,농지로부터500m안에설치하지아니할것.
4.가축및사육시설로부터1,000m안에설치하지아니할것.(설치계획시가축및사육시설의이설계획등주민협의할것)
5.철새등조류의이동경로방해및충돌지역에설치하지아니할것.
6.수목의집단서식지에설치하지아니할것.
③해상풍력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신설2017.01.05.)
1.육지경계(제방및최종지적경계)로부터500m안에설치하지아니할것.
2.여객선항로권안에설치하지아니할것.
3.다도해해상국립공원,습지보호구역안에설치하지아니할것.
4.어류산란지등지역어족자원보호가필요한지역안에설치하지아니할것.
④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을위하여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에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은제외하며,별도의허가조건을제시할수있다.(신설2017.01.05.)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01.05.)
여수시
(16.11.10)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제2조제5호의풍력설비(이하"풍력설비"라한다)설치를위한개발행위허가의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다음각목의지역또는시설등으로부터500미터이내의지역에풍력설비를설치하기위하여는이주대책을수립및주민설명회를하여야하고,500미터초과1,500미터이내의지역에풍력설비를설치하기위하여는해당지역주민,학부모등과협의(주민설명회)를하여야한다.
.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각호및「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학교(이하"학교"라한다)
.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2. 풍력 설비는 그와 가장 가까운 다른 풍력 설비로부터 1,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3. 풍력 설비의 소음 및 진동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침/저녁 50이하, 주간 55이하, 야간 45이하. --> 주거,녹지,취락, 관광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병원,도서관 / 그외 지역은 아침/저녁 60, 주간65, 야간 55이하
4. 풍력 시설의 설치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경관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여수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여주시
(17.02.10)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방도 이상의 도로의 경계 및 주요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우량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 시장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③태양광발전시설은부지의경계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야하고,완충공간에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울타리설치또는수목식재등을하여야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광군
(14.11.18)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모두에적합하여야한다.
1.주요도로에서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10호이상주거밀집지역,관광지,공공시설부지경계로부터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3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죽목(竹木)으로설치하여야한다.
영덕군
(17.01.26)
①태양광발전시설을위한개발행위허가는주변토지이용현황과경관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적합하여야한다.
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등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은제외한다.
1.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면도도에서 직선거리로 1,0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10호이상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가까운주택외벽기준)직선거리2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10호미만인경우가장가까운주택을기준으로일정한간격(주택수당20m를곱하여산정한거리)을이격하여야함.
3. 관광지, 공원, 유원지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사업부지경계와태양광발전시설간최소5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고,완충공간에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높이2미터이상의수목을식재하도록한다.
다만,발전시설상호간접하는경계의경우높이1미터이상울타리를설치하거나수목을식재할시완충공간을확보하지아니할수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덕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동군
(16.04.05)
①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에서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집단화된농지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 경우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은제외한다.
②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③풍력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나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영암
(17.02.09)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세대주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4.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농업생산시설 부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발전시설부지는인접토지와이격거리를2미터이상유지(다만,발전시설이상호접하는경우에는인접토지와이격거리는예외로할수있다)하고,경계에는1.5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설치하여야하며,차폐수설치를권고할수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월군
(17.02.09)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미터 이내로 입지 제한
2.「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에따른면도,리도및도시계획도로,2차선이상포장도로경계로부터2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다만,산능선등으로조성된비가시권구역은100미터이내로입지제한
3.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니 아니할 것
.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 5호 미만의 경우 직선거리 200m
4.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영월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영월군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위 1항에서 규정한 구역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영월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동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영천시
(15.06.23)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허가
업무지침
①도로에서500m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③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④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위에설치하는경우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은제외한다.
⑤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서2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환경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⑥태양광발전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한필지에공동출자할경우16,000㎡이상이어야한다.
⑦ 농지가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편입되어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농지
⑧당해농지의전용이일조․통풍․통작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인근농지의농업경영에영향을미치는경우
⑨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위하여전용하고자하는면적이전용목적실현을위한면적보다과다할경우
⑩사업대상지중심주변700m이내민원이없어야하며,
1km이내거주주민100%동의를받아야한다.
예산군
(17.02.1)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경지정리 지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에 한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4.주요도로경계에서신청면적이2,000㎡초과15,000㎡이하시직선거리100m,15,000㎡초과20,000㎡이하시직선거리150m,
20,000㎡초과시에는2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신설2017.2.1>
5. 주요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신청면적이 2,000㎡초과 15,000㎡ 이하시 직선거리 300m, 15,000㎡ 초과시에는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1,4호및제5호의경우신청부지면적이2,000㎡이내(이경우연접개발제한거리를경계로부터20미터이상으로한다)이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신설2017.2.1>
②설치하는공작물은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3m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다만,발전시설상호간접하는경계의경우에높이1m이상울타리(휀스또는수목등)를설치할시완충공간을확보하지아니할수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 할 수 있다.<신설 2017.2.1>
옥천군
(16.10.10)
①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도로구역)에서직선거리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3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따라전용하려는농지가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②자연의보전,문화재와국가중요시설의보호,지역의역사성,그밖의공익차원의자연경관보존이요구되는지역에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허가를제한할수있다.
③설치하는공작물은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④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높이1.5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⑤단지내우수에대한배수관로는우수유출량산정에맞게U형플륨관(콘크리트)등반영구적인구조물로설치하여야한다.
⑥풍력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나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5호미만의주거지역이나「건축법시행령」별표1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로부터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완도군
(15.04.15)
①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에서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1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집단화된농지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은제외한다.
②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③풍력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나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5호미만의주거지역이나육상축양장등생산시설로부터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울진군
(16.07.22)
①태양광발전시설을위한개발행위허가는주변토지이용현황과경관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적합하여야한다.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등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은제외한다.
1.국도,지방도,군도,면도및군계획도로등주요도로에서1,0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10호이상주거밀집지역(가장가까운주택기준),관광지,공공시설의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다만,10호미만의주거밀집지역인경우직선거리1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경지정리등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고완충공간에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높이2미터이상의차폐수를설치하도록한다.
다만,발전시설상호간접하는경계의경우높이1미터이상울타리를설치하거나수목을식재할시완충공간을확보하지아니할수있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군수가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음성군
(16.10.25)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고적합하지않을시합리성및공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허가여부를결정한다.
1.도로로부터3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자연취락지구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2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4.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및경지정리지구등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군수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2미터이상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식재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의성군
(16.09.01)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이내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
1.「도로법」에의한도로로부터500미터(,군도는200미터)
2.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경계로부터200미터
3.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
4.「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지및공공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500미터
5.건축물의지붕이나옥상에설치하는공작물일경우도시미관과건축물의안전등을고려하여지붕에서공작물최상단까지의높이가2미터이상을넘지아니할것.
②군수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3.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높이2미터이상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림식재및차폐막설치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익산시
(16.08.01)
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에서1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2.10호이상주거지및공공시설경계로부터2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3.10호미만주거지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4.문화재경계로부터5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5.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장성군
(16.10.24)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에서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철도,하천,저수지경계로부터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철도연변가시지역의경우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4.주거밀집지역,관광지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10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5.경지정리지구등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제1항에도불구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와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2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정선군
(16.12.30)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에서2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2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자연취락지구및관광지경계로부터2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4.「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따라전용하려는농지가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높이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제천시
(16.09.23)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로부터5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개정2016.9.23.>
2.자연취락지구경계로부터2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2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개정2016.9.23.>
4.충주댐및충주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5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개정2016.9.23.>
5.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및경지정리지구등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시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2미터이상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식재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증평군
(16.11.25)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도로법」제2조제1호에따른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로결정고시된도로)로부터2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가까운주택기준)직선거리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인경우에는직선거리1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및경지정리지구등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를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공익상필요하여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군수가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ㆍ적용할수있다.
④「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제21호에따른하나의필지를둘이상으로나누어발전시설을허가할수없다.
⑤자연의보전,문화재,국가중요시설의보호,지역의역사성,그밖의공익차원의자연경관보존이필요한지역은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를제한할수있다.
⑥발전시설을설치하는경우사업자에게부지의경계부터3미터이상완충구역을확보하도록하여야한다.
⑦발전시설부지경계에는발전시설보호목적으로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식재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진도군
(16.10.04)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모두에적합하여야한다.
1.주요도로에서직선거리2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10호이상주거밀집지역,주요관광지,공공시설부지경계로부터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고,10호미만의주거밀집지역의경우25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경지정리지구등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제1항에도불구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설치하는경우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허가할수있다.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높이2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고,차폐식재를하여야한다.
④풍력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주요도로나10호이상주거밀집지역및축사로부터1,0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10호미만의주거밀집지역이나육상축양장등생산시설로부터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진안군
(16.12.30)
①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거리기준에적합한경우에허가한다.
1.「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따른공원구역또는「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따른관광단지에서직선거리1,000미터이상인장소
2.도로에서직선거리1,000미터이상인장소(다만,태양광발전시설이도로에서보이지않는경우500미터로완화할수있다.)
3.농어촌도로에서직선거리200미터이상인장소
4.10가구이상의주거지및공공시설경계로부터직선거리500미터,5가구이상10가구미만의주거지로부터직선거리300미터이상인장소
5.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이외의장소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제1항각호의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③ 사업 시행 전 해당 주거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
④제1항에도불구하고군수가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진천군
(16.10.20)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및관광지등으로부터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가까운주택기준)직선거리3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10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경지정리지구등과같이집단화된농지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와주변경관등여건을고려하여주민피해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할수있다.
②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청도군
(16.08.008)
①태양광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에서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1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경지정리지구등집단화된농지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발전시설을건축물위에설치하고자하는때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군수가필요하다인정하는곳에설치하는경우
③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④풍력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나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청양군
(16.10.27)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호이상의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인경우2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다만, 신청 부지면적이2,000㎡이내(이 경우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m이상 이격하고, 발전사업 간의 제한거리를경계로부터 50m이상으로한다.)이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개정2016.10.27.>
2.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주요로도에서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6.10.27.>
4.「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산지전용허가기준등)의규정에의거산지ha당입목축적이산림기본통계상청양군ha당입목축적100%이상인지역에입지하지않을것
②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심의를 걸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설치하는공작물은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3m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다만,발전시설상호간접하는경계의경우에높이1m이상울타리(휀스또는수목등)를설치할시완충공간을확보하지아니할수있다.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청주시
(16.12.30)
①개발행위허가권자는태양광발전시설을허가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1.임야지역(지목이’)에설치시도로또는주거밀집지역과의이격거리
2.관광지와문화재와의이격거리
3.완충공간확보,수목식재등주변경관과의조화
4.재난대비및유지관리를위한부지내이동통로확보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
2.자가소비용및건축물상단에설치하는경우
3.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
③개발행위허가권자는건축물상단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되는경우조망,일조,통풍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등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칠곡군
(17.01.24)
①발전시설을위한개발행위허가는주변토지이용현황과경관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기준이내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
(거리는지역·지구·구역계및가장가까운필지경계로부터산정한다)
1. 주요교통시설로부터 500미터(군도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풍력발전시설은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풍력발전시설은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농업진흥지역 내)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
6. 기존 전기사업허가 및 예정 부지 경계에 연접한 지역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발전시설용량100kw이하시설은주변토지이용현황과경관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100kw이하시설은동일사업자및신규사업자구분없이연접하여허가할수없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는 건축물 위 또는 기 조성된 부지에 설치하  는 경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태안군
(16.12.19)
발전시설
업무지침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주요도로에서2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5호이상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400m안에입지하지않을것.
3.주요관광지,문화재등의경계로부터200m이내에입지하지않을것.
4.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거나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예정인지역으로편입되어우량농지로보존할필요가있는지역에입지하지않을것.
5.농업진흥지역밖의경지정리된농지및집단화되어우량농지로보존할필요가있는지역에입지하지않을것.
6.자연경관이훼손할우려가있어공익적으로보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입지하지않을것.
7.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산지전용허가기준등)의규정에의거산지ha당입목축척이산림기본통계상태안군ha당입목축척100%이상인지역에입지하지않을것.
8.산림청산지정보시스템운영사이트상의5영급이상지역에입지하지않을것.
9.어업면허를받은어장및생산중인염전에입지하지않을것.(폐염전제외)
10.하나의필지를동일인이여러필지로분할하는경우나동일인이아니더라도해당사업자의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로사실상동일인이여러필지로분할하는경우입지불가.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제1항각호의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건축물위에발전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등을고려하여발전시설을허가하되,지붕이나옥상으로부터공작물최상단까지의높이를3m내로한다.
④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2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⑤제1항에도불구하고군수가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포항시
(17.01.10)
①태양광발전시설을위한개발행위허가는주변토지이용현황과경관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적합하여야한다.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등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은제외한다.
1.국도,지방도,시도및농어촌도로등주요도로에서조망되는자연경관등을훼손하지아니할것.
2.10호이상주거밀집지역,관광지,공공시설의부지에서조망되는자연경관및미관등을훼손하지아니할것.
3.경지정리등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저수지자연경관및생태계교란이발생하지아니할것.
②태양광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고완충공간에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높이2미터이상의차폐수를설치하도록한다.다만,발전시설상호간접하는경계의경우높이1미터이상울타리를설치하거나수목을식재할시완충공간을확보하지아니할수있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시장이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함평군
(16.11.11)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적합하여야한다.<개정2016.11.11.>
1.주요도로에서5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2.10호이상주거밀집지역,관광지,공공시설부지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
3.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과우량농지에입지하지아니할것
②발전시설부지는인접토지와이격거리를2미터이상유지하고,경계에는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죽목(竹木)으로설치할수있다.
③건축물에설치하는발전시설은주택·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농업용창고·공장·축사(함평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규정한가축에한한다)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한하여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발전시설을허가할수있다.다만,공공시설의부지나건축물에설치되는발전시설은제7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고허가할수있다.(개정2014.3.14,2016.11.11.)
④제1항제1호와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변환경(가시권등)을감안하여제한거리를30퍼센트경감할수있다.<신설2016.11.11>
해남군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에서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1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10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5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
3.집단화된농지및생산중인염전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생산중인염전에입지하지아니할것(폐염전인경우제외)
②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2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홍천군
(16.11.18)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도로법에따른도로에서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2차선이상포장도로(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는개설이완료된도로에한정한다)에서직선거리2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가장가까운인가(人家)를기준으로다음각목에서정하는직선거리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10호이상인가(人家)가밀집된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m
.5호이상10호미만인가(人家)의경우직선거리300m
.5호미만인경우직선거리100m
4.주요관광지,공공시설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5.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6.개설되는진입도로에는콘크리트등으로포장을권고할수있으며,재해예방을위하여진입도로양측에반영구적인배수시설을설치할것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발전시설부지면적을1,000㎡이하로설치하는경우에는제1항각호의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건축물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시설은"건축물옥상태양광발전설비관련설치지침[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11795(2015.11.5.)]"에따른설치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건축물의부속건축설비로간주하여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한다.
④경계울타리는2m이상의높이로발전시설부지(사면을제외한다)로부터2m이상이격하여설치하되,발전시설설치구조물최대높이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또는차폐막을설치하여야한다.
⑤제1항에도불구하고군수가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화순군
(17.02.24)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적합하여야한다.
1.주요도로(국도,지방도,군도)에서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2.10호이상취락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500m안에입지하지아니하고,10호미만의취락지역의경우250m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경지정리지구등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건물의지붕이나옥상에설치하는공작물일경우도시미관과건축물의안전등을고려하여지붕에서공작물최상단까지의높이가2m이상을넘지아니할것
②제1항에도불구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설치하는경우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허가할수있다.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높이3m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을설치하여야한다.
안동시
(17.03.03)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에서5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이경우거리기준은도로의끝선으로부터개발행위허가가이루어지는부지와의직선거리로한다.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도로에서 지형 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 상 저해가 없는 경우 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시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에는일조ㆍ통풍ㆍ조망ㆍ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높이2미터이상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울타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림식재및차폐막설치등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1-3.(2) 3-2-6.(4)의 경관 및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등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동해시
(17.02.17)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 5호이상 10호 미만 인가(人家)의 경우 300m
. 5호 미만인 경우 100m
3.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전용하려는농지가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집단화된농지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5.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진입도로 양측에 배수시설 구조물을 설치할 것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지방산업단지에설치하는경우,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건축물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시설은건축물옥상태양광발전설비관련설치지침〔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11795(2015.11.5.)〕에따른설치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건축물의부속건축설비로간주하여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한다.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예천군
(17.02.16)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도로법」에의한도로의경계로부터500미터(다만,군도의경우200미터)이내에위치하지아니하여야한다.
2.자연취락지구및10호이상의자연마을이형성된지역의경계로부터300미터(다만,10호미만의자연마을이형성되어있는경우각주택부지경계에서150미터)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지및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경계로부터500미터이내에위치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고자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제1항각호의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부지면적2,000제곱미터이하이고설비용량100kw미만인발전시설을설치하거나,건축물위에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과건축물의안전,인접토지재해예방등을고려하여발전시설설치를허가하되,지붕이나옥상으로부터 공작물최상단까지의높이가3미터이상을넘지않아야한다.(다만,하나의필지를2개이상의필지로분할하여설치하는경우는제외)
④발전시설부지의경계로부터3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야하고,완충공간에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울타리설치또는수목식재등을하여야한다.다만,발전시설상호간접하는경계의경우높이1미터이상울타리를설치하거나수목을식재할시완충공간을확보하지아니할수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경주시
(17.02.15)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천안
(17.03.21)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사업부지경계상의최단직선거리3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5호미만인경우에는최단직선거리100미터안에 입지하지아니할것(세부적인산정방법은별표1과같다)
2.주요도로,의료시설,학교,관광지및관광단지,문화재의부지경계로부터사업부지경계상의최단직선거리2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세부적인산정방법은별표1과같다)
4.진입도로개설시폭은최소3미터이상확보할것(,「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19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규모초과시진입도로는도시·군계획도로또는시·군도,농어촌도로에접속하여야하며위도로에접속하지않은경우진입도로폭은최소4미터이상확보하여야한다)
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에는 부지경계로부터 폭 3미터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7.태양광모듈은주변경관과의이질감을최소화하기위하여연속하여100미터이상설치하지아니하며,최소3미터이상의이격공간을확보하여잔디등녹지공간으로조성하되,경계부차폐녹지와연결되도록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에 한함)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김천시
(17.03.21)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주요도로에서3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농어촌도로에서는100미터이내에입지하지아니하여야함.다만,지역여건을고려하여도로에서지형지세등을통하여차폐가되어경관상저해가없는경우등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시계획위원회라한다)에서인정하는경우는허가할수있다.
2.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농지(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태양광발전시설부지는인접토지와2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주변과조화되도록높이2미터이상의차폐수를설치하여야하며,부지경계에는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한다.다만,태양광발전시설이상호접하는경우에는인접토지와이격거리는예외로할수있다.
③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자가소비용또는건축물지붕에설치하는경우와공공용노외주차장에는제1항과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성주군
(17.03.16)
①발전시설을위한허가는주변토지이용현황과경관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
이경우거리기준은지역ㆍ지구ㆍ구역계및가장가까운필지경계로부터직선으로산정한다.
1. 주요도로에서 500미터, 군도 및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는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풍력발전시설은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3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하되10호미만의주민이거주하는경우주택수당30미터를곱한거리를이격할 것. 다만,풍력발전시설은1,000미터안에입지하지아니할것
3.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농업진흥지역 내) 등 집단화 된 토지의 경우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그 구역 외의 토지와 연접할 것
5. 저수지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6.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에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
7. 기존 전기사업허가 및 예정 부지 경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발전시설 용량 100kw이하 시설은 발전사업허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용량 100kw초과 시설은 발전사업허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발전시설용량100kw이하시설은주변토지이용현황과경관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다만,동일사업자및신규사업자구분없이연접하여허가할수없다.
③성주군수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조,통풍,조망및경관등주변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안전을고려하여허가할수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 또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순천시
(17.3.31)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의 경우 100미터
②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 및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③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등이공익상의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자가소비용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노외주차장등에설치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④발전시설은부지의경계로부터2미터이상이격하여완충공간을확보하여야하고,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주변경관과조화될수있도록
차폐식수및차폐막을하도록권고한다.
⑤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시장은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순천시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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